이 대통령 "개헌 주도할 생각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D-8인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헌법 개정 문제는 정부가 주도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는 대통령이‘ 한다’ ‘안 한다’ 하는 것보다는 국민과 여야가 이해를 갖고 해야 한다. 국회가 중심을 갖고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주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간단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체제와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지방에 가보면 지역 경제 발전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계획·추진)하고 있다”며 “경제권으로는 한 구역인데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어 매우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문제가 많다. 110년 전 농경지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1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도 그대로 행정구역을 지켜나가고 있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의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다. 그래서 국회에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위 우리나라의 좋지 않은 지역감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던진 뒤 “어떤 좋은 것도 지역에 따라 반대하고 찬성하는데 이는 정치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중요한 국가사업도 정치권에서 반대하면 지역도 반대하는 쪽으로 가버린다”면서 “국가가 진정으로 화합, 발전해 나가기 위해선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행정체제와 선거구제 개편은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하다 보면 헌법 개정이 일부 필요한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결국 이 두 가지를 고치자는 것은 개헌을 의식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앞에 두 가지 문제를 다루다 보면 상충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헌법개정 문제는 국회가 중심을 갖고 해야 한다. 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 직접 관여나 주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