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조정 '급가속' 배경은?
조선·건설업종 중심으로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기업 구조조정의 기류가 갑자기 바뀐 것은 지난 4월 말부터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옥석을 가려서 구조조정을 할 기업들이 빨리 구조조정이 돼야 건실한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든 정치색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면서 "지역연고와 같은 정치적 요인이 개입돼서는 안 되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채권단의 자율적 구조조정 원칙을 내세우며 뒤로 물러서 있던 정부 당국은 그때부터 전면에 나서 구조조정을 챙기기 시작했다. 중소기업들을 겨누었던 구조조정의 메스도 급격히 대기업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금융당국 고위 관료들은 경쟁적으로 강성 발언을 쏟아내며 대기업들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촉구했고, 채권단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기자간담회에서 "M&A(인수합병) 등으로 무리했던 대기업들은 필요하면 계열사도 매각해야 한다"며, 일부 대기업들을 압박했다. 이어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4일 "모두 건지려고 하다가 전부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아까운 기업부터 먼저 팔아야 한다. 대우도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그룹이 해체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시 증시에선 김 원장의 '대우그룹 발언'이 금호아시아나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대기업 구조조정에 앞장선 배경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기업 구조조정은 한국경제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