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치 쟁점화 급부상

`수도권 규제완화' 정치 쟁점화 급부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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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민주당 등 야권의 강력 반발속에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확산되는 등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비(非) 수도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시민단체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에 ‘결사 항전’ 입장을 천명하고 나서 ‘수도권 vs 비수도권’간 일촉즉발의 대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3일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수도권 과밀을 부채질하고 지방 경제를 고사시켜 공동화를 촉진하는 ‘반(反) 국토 균형개발’ 정책이라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대 정권의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을 부정하고 경기부양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확실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명박 정권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 이 말을 뒤집고 있다”면서 “더 이상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국론분열의 장으로 몰고 가지 말라”고 했다.

야권은 향후 여야 비수도권 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국회의원모임’을 창설하고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시.도 의원과 연대전략을 모색키로 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비수도권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면서 ‘선(先) 지방대책.후(後)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박희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발전을 위한 큰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면서 “오늘 청와대 회동에서 지방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 현실적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자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경제가 어려워니까 일부 긍정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국토 동반발전’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은 지방대로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전도사’역을 자임해온 김문수 경기지사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마땅한 조치”라면서도 “근본적으로 (규제의) 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