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일부터 국감 대장정…여야 쟁점은?

국회, 6일부터 국감 대장정…여야 쟁점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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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국정감사계획 관련 전체회의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부터 20일간 열리는 가운데, 16개 상임위별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무위원회는 미국 발 금융위기 등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앞서 파산신청을 한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파생금융 상품인 키코(KIKO) 피해 중소기업 대책과 1997년 이후 기업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촛불집회 강경진압과 종교편향 논란으로 촉발된 어청수 경찰청장의 거취 문제가 주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정부의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 제한, 정부의 '합동수사팀' 설치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KBS·YTN 사장 선임 문제, 신문방송 겸영 허용 문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규제 논란, 방송 통신 융합 문제,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폐지 및 민영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방송광고판매대행사) 등 미디어 산업 관련 핵심 쟁점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미국발 금융위기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의 실효성 여부를 비롯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등 경제팀 교체 문제가 거론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경제활성화 대책 등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예상된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멜라민 함유 식품' 파동에 대한 정부의 관리실태와 후속조치 방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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