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경제를 살릴래야 살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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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을 먹고 사는 것을 무식하게 단순화하면 두 사람의 선견지명 덕이다.  한 사람은 박정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병철이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중화학공업의 나라로 만들어야한다는 목표를 세워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의 틀을 바꾸어 놓았다. 제철,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이 모든 것이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먹을 거리이다. 박정희의 산업화에 조금은 이질적인 기업가가 바로 이명철이었다. 경공업 위주의 삼성을 이끌면서 이병철은 중화학 공업으로 대한민국의 체질이 변하면 삼성이 이류 기업으로 밀린다는 위기감에 단 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설탕, 조미료나 파는 삼성을 무엇으로 개조할 것인가를 고심하던 이병철의 눈을 사로 잡는 게 바로 반도체였다. 모든 임원진들이 이대로도 충분한 이익을 내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반도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다. 이병철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사람이었다. 현대가 만든 자동차가 서울 거리를 질주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도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야 겠다는 꿈을 꾸었지만 수익성을 자신 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에 죽는 날까지 사업 계획서을 품고만 있었다. 그런 그가 질풍노도처럼 수익성에 대한 보장도 없이 아낌 없이 투자한 사업이 바로 반도체였고 그 반도체가 이병철 사후 삼성의 주력 사업이 �고 금성 짝퉁이란 소리를 듣던 삼성이란 브랜드를 세계 일류 기업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이명박을 지지하는  핵심계층은 3,40대의 가장들이다. 소규모라도 자신의 기업을 가진 자영업자들과 조금은 고액 축에 드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5년전 자신들이 뽑은 노무현에게 너무도 실망한 나머지 도덕성을 엿 바꿔 먹고 오로지 경제를 살릴 능력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들은 이병박의 재산이 차명으로 관리되었을 거라고 확신하지 내 재산이 아니라는 이명박의 변명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 재산이라고 솔직히 말하는 게 차라리 나을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가 아무리 야당을 살리는 정치력을 발휘했지만 경제를 꾸려갈 능력이 있을지 그들은 고개를 갸욱거린다. 게다가 여자라는 점에서 그들은 박근혜가 최고의 리더가 되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낯설어 한다. 4. 25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 내부의 투쟁 과정에서 보여준 박근혜의 강단 있는 태도와 토론회에서 보여진 정책 콘텐츠의 우월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제 전쟁의 실전 경험이 없는 박근혜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는데는 주저하고 있다. 그래도 해본 사람이라는 3,40대 가장들의 정서가 이명박을 지탱주고 있다.

 

과연 이명박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을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필자를 소위 박파로 만들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박정희처럼 대한민국의 산업구조 자체를 미래형으로 바꾸는 목표를 설정해야한다. 박정희 시절엔 중화학공업이 미래형 산업구조였다. 박정희가 이룩한 중화학공업의 산업구조을 어떤 산업구조로 바꿀 것인가가 경제를 살리는 핵심 키이다. 이명박의 내놓은 운하 건설은 대한민국을 오히려 박정희 시대로 되돌려 놓는 과거지향의 정책이다.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뭔가를 해보려는 발상자체가 너무도 중앙 집권적인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다. 경부 운하의 건설로 중화학공업의 산업구조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산업구조를 변화시켜야할 타이밍을 놓치고 그저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먹을 거리만 쪽쪽 빨아대며 곡간이나 축내고 말 것이다.

 

박정희처럼 산업구조 개혁의 비젼을 제시하지 못할 거면 이병철처럼 과학기술의 독점적 특화가 가능해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지배할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는 방향 설정이 있어야한다. 토목 공사로 잔 뼈가 굳은 이명박에게선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조차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명박에겐 땅파고 건물 세우는 부동산 개발이외의 정책이 없다. 신혼 부부을 위한 정책이란 것도 결국은 아파트 건설해 나눠주는 부동산 개발이다. 이명박 정책은 부동산 개발로 시작해서 부동산 개발로 끝난다. 과연 중화학공업을 대체할 미래형 산업구조가 부동산 개발업인지 부동산 개발업이 과학기술의 독점적 특화로 세계 시장을 선점 지배할 수 있는지 길가는 소에게 물어도 답은 뻔하다. 부동산 개발은 반드시 인허가권과 개발 정보를  쥔 권력의 부패를 동반한다. 부패가 대한민국의 미래일 수는 없다.

 

이명박이 서울 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서울의 경제율은 1%대였다고 한다. 다른 광역 도시들에 비해 너무도 낮은 성장율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은 성공한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청계천 복구가 가져온 착시 현상이다.  이명박은 서울시 부채를 자신의 재임기간동안 3조나 줄였다고 자랑하였다. 사실은 회계 계정 과목을 변경 시켜 부채를 숨긴 회계 처리상의 기술일 뿐이었다. 전임 시장과 같은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줄이긴 커녕 뉴타운 건설로 부채가 1조 이상 늘었다고한다. 게다가 1조원대의 서울시의 공공요지를 부동산 개발 업자에게 팔아 치운 것을 고려한다면 이명박이 서울시를 거덜냈으면 냈지 서울시를 키운 게 아님이 분명한 사실이다.

 

오너밑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이명박이 진짜 잘하는 것은 손해도 이익으로 분장할 줄 아는 쇼맨십일 뿐이다. 현대 건설도 결국 가시적 성과 위주로 경영한 이명박 부실을 극복 못하고  IMF 한파 속에서 무너져 버렸다. 경제를 살릴래야 살릴 수 없는 이명박에게 3,40대의 가장들이 거는 기대야말로 신기루이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모토의 박근혜가 오히려 3,40대 가장들의 등불이 될 것이다. 정부가 주도해 산업구조를 변경한 박정희와 달리 민간이 주도하는 산업구조의 개혁을 꿈꾸는 박근혜가 중화학공업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첫 삽을 뜰 것이다. 사람중심의 경제를 말하는 박근혜가 과학기술의 독점적 특화를 위한 인재 양성에 정성을 다할 것이다. 3, 40대들이 냉철하게 정책을 들여다 본다면 복구된 청계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개발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거라는 신기루에 놀아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