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예비후보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어느 후보자 가족의 주소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 부정한 수법으로 발급되었다고 국가 전체가 온통 '난리부르스'다. 위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국가적으로 난리부르스를 치는가.   주민등록 초본을 가지고 국가적으로 난리부르스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소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의 '내용'의 문제성 때문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부정한 수법으로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에 의해 '위장전입'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은 이명박의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권리를 누리게 되었지만 이명박은 '치부'를 보이게 되어 손해를 보았고 그만큼 감정이 상했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절차'를 생명같이 중시하는 견해와 '내용'을 최우선시 하는 견해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 전자는 주민등록의 '발급절차'가 적법했느냐를 따질 것이고 후자는 그 '내용'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다.민주사회에서 둘 다 중요한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다.   문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끌고 나가야 하는 '대통령후보'라는 공인의 지위 자체에 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아래와 같이 말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주민등록초본 발급문제를 정치공작적인 차원으로 까지는 몰고 가지 않는 것이 객관적이고 적절한 태도인 듯하다.       「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 초본도 공개 못할 정도로 자신 없냐. 그럼 대통령은 왜 나왔냐. 이명박측 말 대로라면, 전세 집 구할 때도 집주인 등기까지 다 확인하는데, 이런 것도 사생활 침해로 다 벌받아야겠다. 」            「 이번 후보검증이 과거의 부정행위(위장전입 등의 사실과 의혹)를 덮어주는 수준이 되면 결국 한나라당이 이젠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어지고 자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이 될 것이다  」   만약 박근혜나 그 가족의 주소이력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이 부정한 수법으로 발급되었다면 지금처럼 조선일보가 또는 국가 전체가 온통 '난리부르스'일까? 편견일지 모르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박근혜는 정치공작이라고 난리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 이사를 몇 번 안 다녔어요  」라고 말할 것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충호라는 아이한테 칼로 목이 그어져 생명을 잃을 뻔했을 때에도 박근혜는 그 문제로 「 오바하지 말라 」는 말을 측근들에게 했다하니깐. 생명은 주민등록초본에 비교할 수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니깐.   차제에 박근혜와 이명박은 자신과 그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호적등초본,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폐쇄된 등기부 등본 포함), 범죄경력기록(전과기록) 등을 전부 발급받아서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진정한 공인이라면 그정도의 서어비스는 국민들에게 해야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뭘 좀 알아야 선택을 할 것 아닌가.   이는 범여권의 후보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의 주민등록초본을 흔들어 댄 여권후보는 자신의 주민등록초본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흔들어야 한다. 남의 것만 흔들어 대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 초본도 공개 못할 정도로 자신 없냐. 」는 국민들의 물음에 당당해 지려면 말이다.   스스로가 '공적인물( public figure )'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로서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현재'는  어느 날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생활의 적분'이다. 현재생활의 적분으로 미래가 형성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과거생활의 적분을 보면 후보자의 현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있는 것이니 후보자의 현재를 알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과거생활력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래서 공적인물에 대한 과거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국대학교가 교수를 채용함에 있어서 학위증서도 안 떼어보았다가 국민들로부터 조롱당하고있다. 아니, 세상에 '학부'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원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툭' 받을 수있다는 말인가. 신데렐라가 현실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없다. 항상 현재는 과거의 집적물인 것이다. 신화가 사실인지 여부와 신데렐라인지 여부는 과거를 캐보면 금방 드러난다. 동국대도 신씨의 과거를 캐보았다면 망신당하는 일을 안당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신의 '과거 생활력'을 밝히는 것은 '현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 현재의 실체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다.   공적인물이 될 사람이 '절차'를 '방패'로 삼아 자신의 '현재의 실체'를 숨기려 해서는 안된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해도 안되고 또 '그냥 한번 믿어보시라니깐' 해도 안된다. 세상에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데 믿어달라고 하는가. 또한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대통령은 가수나 코미디언과는 달라야 하지 않은가. 물론, 주민등록초본을 부정발급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별개로 진행하되 말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행위가 아닐까?

김칠선(sevenangel)      기본적인 자기 주민등록등.초본까지 공개되는걸 저렇게 게거품 물고 떳떳해하지 못하는자,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얼마나 떳떳해 할까? 갑자기 이명박의 호적등본도 궁금해지네.  2007.07.16 09:35:52 박지수(reriver)      현 정보공개법에 문제점이 나타난것 입니다..선출직에 입후보할려고 하는 공인과 일반 사인을 전혀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법은 우리사회에 혼란만 가중시킵니다..따라서, 차제에는 선출직에 입후보 할려고 한, 할 의사을 명백히 표출한 인사은 공인으로 간주하고 그에 대한 개인 정보는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공개가 필수 입니다..그렇게 함으로써, 후보자 난립을 방지할 수 있고, 후보자 검증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물론, 이에 비례하여 일반 사인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 정보 누출에 대하여는 가혹하리 만큼의 죗값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이명박의 초본 누출,,,,대통 예비 후보 공인이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2007.07.16 10:32:50 이경영(lky381)      본말이 전도, 초본보다 명의신탁 수사가 옳다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초본교부한 걸 가지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구속시키며 야단법석하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주민등록초본이 왜, 필요했을 것인지는 상식문제이다. 결국 부동산명의신탁의 의혹이 있으니까, 주민등록초본교부로 확인하려던 것 아닌가, 그러니 누가 주민등록초본을 교부했느냐 보다, 부동산명의신탁행위를 하였는지 수사하면 모든것이 밝혀질 것이다. http://barnet.or.kr  2007.07.16 16:24:02 최승달(choisd)      마치 도둑질한자의 뒷조사를 하던사람이 수사관의 자격증을 갖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둑질 한자 보다 더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야 하고 더 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박박 우기는 몰염치를 보는듯 하네요. 얼마나 소금물을 많이 먹었길래 저 모양들..... 2007.07.16 16:37:47 최병인(usa123654)      국가정보원 에서는 대통령후보의 신분을 여러가지 방면으로 조사하여야 할것입니다. 그가 혹시 공산당은 아닌지 또 형사법 민사법을 상습적으로 범법하는 부정한 사람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안위를지키는 것이니까요 2007.07.16 20:35:03 양철수(rr2ee)      증말 왜 주민초본을 가지구 호둘갑들인지 대한민국이 들썩~들썩~이는구먼! 왜 궁민들이 위장전입헌 사실을 알면 안돼는겨? 국가안보에 지대한 위협이 되는 특급기밀이 누출되었어두 이런 호둘갑들은 않헐겨! 그러고도 정론지라구 허면 쪼매 창피헐겨! 2007.07.17 01:50:50 배이한(tck743)      주초는 개인적인 사항인데 어느느구도 판단할 사항이 아닌줄 생각합니다..조금만 생각 해 주시길... 2007.07.17 02:52:00 유인학(yih500)      주민등록초본 한장으로 무얼 할 수 있다는건가? 부동산거래 현황이라도 밝힐수 있다는건가? 은행 거래통장이라도 까발릴수 있다는건가? 오히려 주민등록 초본 한장 가지고 마치 세상이라도 뒤집어진양 입에 게거품 무는 이 후보측이 더 한심하게 느껴질뿐만 아니라 저의가 의심스럽다. 2007.07.17 05: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