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MB는 왜 이런 수를 둘까?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지극히 비정치적인 요인으로 결정됐다. 반면 정치적 폭발성은 메가톤급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영남권을 두고 벌어지는 일이라 울림은 더하다.

벌써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표현만 본다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양새다. 국민과 한나라당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말까지 나왔다. 해당 지역 지자체, 시민단체 등도 이 대통령을 거세게 몰아 부치고 있다. 마치 정치적으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진 듯하다.

◇왜 이렇게 결정했나= 그럼 이 대통령은 왜 이렇게 결정했을까. 이 대통령과 참모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신공항 결정과 관련해 정치논리 배제를 강조해왔다. 오로지 전문가가 심사한 경제논리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입지선정 발표가 있기 전인 지난1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아예 다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경제논리를 강조했다.

입지선정 결과 발표 후 이 대통령의 국민을 향한 첫 일성도 “국익을 위해 불가피 했다”였다. 경제논리로 효율성을 따져 보니 도저히 밀양과 가덕도에는 신공항을 지을 수 없더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 본인의 정치적 고향의 이익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말과 같다.

국익이 우선한 것은 정치적 기반의 이익만이 아니다. 대선 공약도 국익 우선에 밀렸다. 대형 국책사업만도 ‘세종시’ 건설에 이어 두번째다. 세종시는 충청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당내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대표의 반대까지 무릅쓰고도 수도를 쪼개는 세종시 만큼은 만들고 싶지 않아 했다.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게 이유였다. 이는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동일한 잣대로 쓰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얻은 것과 잃은 것= 일하는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 대통령의 이미지는 이번 결정으로 더욱 확고해진 듯하다. 경제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부터 트레이드 마크였고 당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외국 순방시에 손에 비즈니스 맨 가방을 직접 들고 비행기에 오르내린다. 그렇게 접근해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과 유전개발 권리를 따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일도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돈이 한두푼 드는 것도 아닌데 국민혈세이자 국가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심어준 것도 득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신공항 백지화를 “우호지역의 민심이반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도 대통령이 강수를 둔 것”이라고 평했다. 그만큼 국가 발전과 이익을 염두에 뒀다는 말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신공항 문제가 지역 이기주의라면 국방개혁과 방위사업 구조 개편에 대한 저항은 집단 이기주의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국방장관에게 “(저항에)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라”는 지시와 함께 저항세력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뚝심’을 내보였다.
  
잃은 것은 뭘까. 이 대통령이 이번 결정으로 잃을 것이 뭐냐는 질문에 청와대 참모들은 말머리 자체를 돌린다. 그런 것을 크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고 한다.

반면 여권 관계자들은 다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심스럽게, 때로는 거칠게 말한다. 한 여당의원은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이라는 말을 이제는 여당의원들 마저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뚝심 있게 일을 해낸다와 어울릴 수 없는 ‘불통(不通)의 이미지도 함께 심어주게 됐다는 것이다.

대선공약을 연이어 뒤집는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다만 청와대 핵심 참모는 신공항 공약과 관련해서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동남권에 장기적으로 신공항이 필요함을 인정해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고 말했다. 가덕도와 밀양이라는 두 지역을 꼬집어서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권 후 두 지역이 후보지역으로 올라와 경제성 검토를 했고 전문가들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해 백지화로 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 상황은?= 이 대통령은 4월1일 기자회견을 갖는다. 백지화에 따른 국민들의 이해를 직접 구하는 것으로 대국민 설명 작업에 들어간다. 가덕도와 밀양을 방문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산 넘어 산이라고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다. 31일 박근혜 전대표가 “신공항 건설 백지화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차기 대선공약에 포함시키겠다고 ‘세게’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영남권 지역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설 것이고 그에 비례해서 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하는 한 의원은 “얽힌 매듭을 풀겠다고 또 다른 매듭을 엮는 일이 없이 당초대로 경제논리에 입각해 의연하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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