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개헌은 대통령이 발의해야"

▲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 /조선일보DB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개헌을 원한다면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최고위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헌법은 정치세력간의 타협의 산물인데, 당내 정치세력간(친이·친박)의 조정, 타협도 되지 않은 와중에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 최고위원회는 (계파 사이에서) 조정과 타협을 해야 하는데, 지도부 산하에 개헌특별기구를 둔다면 최고위원회의의 조정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며 “원내대표나 정책위 산하에 개헌 실무기구를 두고 이걸 통해서 당내 의견을 모은 뒤에 야당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지금껏 대한민국은 아홉번 개헌을 했지만, 이중 의회가 주도적으로 한 것은 4·19 혁명 이후와 87년 6·29 선언 이후 단 두번 뿐이었다”며 “그만큼 의회가 나서서 하는 개헌은 국민적 열망을 업고 해야하는데, 지금 그런 국민적 열망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 개헌하자는 분은 현재 헌법이 24년이 돼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일본은 1946년에 개정한 헌법으로 선진국으로 갔다”며 “우리 헌법에서 87년과 지금이 상황이 달라진 것은 91년 북한과의 UN동시가입으로 국제법상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 것 뿐이다. 그런데 보수정당이 북한을 헌법에서 국가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제 솔직히 접근하자. 지금 문제는 권력구조이고, 5년 단임제 대통령이 ‘5년 단임 독재’라고 할만큼 권력이 집중된 것이 문제가 아닌가”라며 “왜 솔직히 말하지 않고 시대정신 등등으로 돌려 말하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