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감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감 [2]
황기하(kiha2000) [2011-04-06 19:49:13]	조회 842  |   찬성 80  |   반대 5  |  스크랩 0
MB정권이 출범한 이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견제와 균형은 있나?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노무현정권에서 시작 되긴 했지만, 국회에서 세종시법안 까지 통과 된 마당에서, "세종시 수정안"이라는 말 한마디에 친이계는 물론, 세종시법안 추진이 당론이라 언론에 이야기 했던 안상수원내대표 마져 청와대 해바라기로 한 순간에 바껴버렸다. 이때 견제구를 과감하게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은 박근혜 전 대표 한명 뿐 이었다. 경제성, 국익 이란 "악어의 눈물"때문에 정치적 시련을 격기도 했지만, 단호하게 맞설수 있는 사람은 오직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감 만을 부각 시켜 주었을 뿐 이다.      4대강대운하사업에서 4대강정비사업으로 창씨개명한 후, 사업 추진과정 당시를 보면 견제와 균형 문제는 행정부 내에서도 역시 심각함을 보여 주었다.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의 업무도 있겠지만,  환경부, 재정경제부 기타 관련부처의 고유 업무와 권한, 책임 또한 명확히 있을 터 인데, 오로지 MB의 말 한마디에 행정부 각부처의 업무권한이나 책임, 의무, 행정절차는 철저하게 무시 되어 버렸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번개불에 콩구듯이 설계도면 내 놓고, 예산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조차도 무시 되어 버렸다. 대규모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에서, 생태계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업에서 어찌 이처럼 부처의 이견도 없고 조율도 없었단 말인가? 처음 부터 사업 완료란 명제 아래 모든 행정적 절차나 과정은 완전 무시 되었던 것 이다. 행정부처간에 견제와 균형은 실종 되었다는 이야기다.      여당, 야당 모두 뚜렷한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여당에서는 청와대의 하명만을기다리는 듯한 인상 마져 들었다. 오직 반대의 목소리는 유래가 없는 대규모 종교단체의 인사들 참여와 학계의 교수들, 전국적인, 지방에 근거를 둔 민간단체 들 뿐 이었다. 여론 역시 어떻게 통제가 되었는지, 짤막한 기사 한토막이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보도 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상황을 정확히 알수 없었다. 녹색뉴딜이란 말에 커다란 변화를 기대 했지만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당시 MB의 발언은 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했다. "4대강정비사업을 국민들이 몰라서 반대 하는 것 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무식 했단 말인가? 무식해서 대학교수들이, 4대종교단 지도자들이, 전국.지자체 가종 단체들이 반대를 했단 말인가? "내가 해 봐서 아는데....!' 뭘 해 봤다는 이야기 인지, 나이가 들면 세상 이치를 께닫는다 했는데, 어찌 그리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부작용에 대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결국은 듣기 좋은 말로 국민들을 맛사지 했다는 이야기다. 역시 결정판은 로봇물고기가 아니었던가!      신공항백지화 당시를 봐도 역시 마찮가지였다. 하긴 4대강정비사업과 같은 대규모사업 때도 공청회다운 공청회도 없이 반대의사를 들어 볼 여지도 없이 사업을 벌렸는데, 까짓거 그쯤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노정권 당시 부터 필요성이 제기 됐던 사업 역시, 어설픈 타당성 조사 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 시켜 버렸다. 이때 역시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표만이 자신의 소신 발언을 했을 뿐 이다. 입지선정평가단장 역시 차후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음에도 역시 경제성 국익이란 말에 박근혜 전 대표가 표를 의식 했다는 식으로 정몽준의원 이하 여권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 삼았다.     브레이크가 없는 MB정권, 종착역이 멀지 않았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법. 여.야를 막론 하고, 차기정권에서는 4대강정비사업과 관련 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는 물론 모든 것을 밝혀야만 할 것 이다. MB가 잘 했다면 국민들이 훈장을 줘야 할 것 이고, 말 못 했다면 반듯이 책임 추궁을 해야만 할 것 이다.   보선 이후, 여당 야당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여야를 갈릴것 없이 현정권에 확실한 견제구를 던질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소신 발언과 존재감은 그 빛을 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