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 대통령, 심상정 대표 사과 요구에 반박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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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심상정 공동대표가 한미FTA와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한미FTA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예의에 맞는 일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노 전 대통령은 16일 자신이 개설한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심상정 공동대표님의 글에 대한 저의 생각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띄웠다.
심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공개편지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북아 금융허브론이 미국 금융자본의 탐욕에 편승하려는 것이고 오바마 정권에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 자동차 시장의 궤멸을 불러올 것이라며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무분별한 개방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경제위기로 공포에 떨고 있는 민초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께 기대했던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재협상 ‘훈수’가 아니라 한미FTA협정체결에 대한 ‘고해성사’였을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위험을 느꼈다면, 제조업을 경시하면서 금융허브를 발전동력으로 삼고자 했던 무모함을, 금융자유화를 제도선진화로 잘못 이해한 ‘한미FTA'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전 대통령은 무분별한 개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는 심 대표의 지적에 대해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이나 한미 FTA 정책으로 우리 금융 제도가 얼마나 달라졌고 더 개방된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개방을 안한 나라 중에 잘사는 나라는 없다"며 "결국 개방은 세계적 대세이고, 결과를 보면 우리 기업이 잘 버텨줘 우리 시장을 외국기업에 다 내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농업과 재래시장처럼 국내 산업의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과연 개방을 하지 않으면 이런 구조조정은 일어나지 않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경제는 수출을 빼고는 성장을 생각할 수 없는 경제”라며 "결국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르는 피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풀어갈 수 밖에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시장 개방시 국내 자동차산업이 궤멸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자동차산업의 문제를 너무 침소봉대해 말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보호정책으로 대응할 분야는 자동차산업이 아니라 다른 분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심 대표 글 중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을 끌어내기 위해 쇠고기를 양보한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는 이 대통령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심 대표가 노 전 대통령을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추진자’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개방에 적극적이라고 해서 그 한가지를 가지고 그 정부를 바로 신자유주의 정부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 것인지, 부자의 정부, 강자의 정부였나”고 반문했다.
그는 "노력은 했으나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위해 심 대표가 주장한 만큼 진보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 어떻든 저는 좀더 유능하지 못했던 점에 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중도진보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