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의 길

한·미 '21세기 전략동맹'의 길 입력 : 2008.04.20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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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전통적 우호관계'에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格上)시키기로 합의했다. 부시 대통령은 "21세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핵확산 방지, 교육기회 확대, 자유무역을 예(例)로 들었다. 이외에도 양국은 테러, 국지 분쟁,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초(超)국가적 범죄, 전염병, 인권 등 심각하고도 다양한 현안들과 부딪치게 될 것이다. 두 나라가 한반도 평화수호 차원을 넘어 이런 국제적 현안에 함께 대처하겠다는 것이 21세기 전략동맹이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제사회 원조에 의해 탄생했고 성장했다. 그런 나라가 단 60년 만에 경제규모 세계 13위로 올라서 미국과 21세기 문제의 공동 대처를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가 이룬 '기적'이라고 불러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인 대외 공적(公的) 원조를 대폭 늘리고 평화유지군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후변화 같은 지구적 현안 해결에도 더 기여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보은(報恩)인 동시에, 국가 활로를 세계로 나아가는 것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나라의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이로써 우리가 얻는 것도 있고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 의회에 한미 FTA를 비준하라는 강한 압박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비자면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미국 무기 구매국 지위도 NATO와 일본 수준으로 높일 수 있게 됐다. 예정됐던 주한미군 추가 감축이 중단됐고, 미국의 여러 분야 기술 이전(移轉)도 쉬워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도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액 같은 많은 요구들을 내놓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최강대국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특수한 처지다. 휴전선에선 핵을 갖고 사실상 자폭을 위협하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한미동맹 격상은 이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미사일 방어(MD) 같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우리가 참여하거나 참여 폭을 넓히는 것, 주한미군의 전략적 기동군화(化) 같은 문제는 민감한 파장을 낳을 것이다. 우리로선 주변 강대국들과의 우호관계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 대통령 부부와 1박2일을 함께 보냈다. 부시 대통령은 오는 7월 한국에 오기로 했다. 양국 관계가 지난 10년과는 차원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 앞으로 20~30년 안에 통일까지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힘이 돼줄 국가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미국 외에 다른 답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양국 동맹이 전략적 관계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다만 우리의 능력과 여건에 대한 고려, 국민 동의가 한미동맹을 지켜줄 기둥이라는 사실을 각별히 인식했으면 한다.